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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 수당은, 부(父) 또는 모(母)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의 부(父)혹은 모(母)를 대신해서 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부(父)또는 모(父)가 있어도 법령에 정해진 중도장애(重度障碍)장애 상태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1. 대상이 되는 아동
1 부모가 이혼(내연 관계를 해소했을 경우를 포함)한 아동.
2 아버지가 사망한 아동.
3 부(父) 또는 모(母)가 법령에 정해진 중도장애(重度障碍) 상태인 아동.
4 아버지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5 아버지로부터 계속해 1년 이상 유기되고 있는 아동.
6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의 DV(배우자의 폭력)보호명령을 받은 아동
6 아버지가 법령에 의해 계속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
7 혼인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
8 유기 아동 등 부모가 명백하지 않은 아동.
아동이란...

18살이되는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어린이

20살미만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중도이상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
1 수급 자격자(어머니, 아버지 혹은 양육자)혹은 아동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2 아동이 양부모에게 맡겨진 경우제외)
3 아동이 아동복지시설(편모생활지원시설・보육원・통원시설을 제외)등에 들어가있는 경우
4
  1. 아동이 수급자격자(모친 또는 부친)의 배우자에게 양육되고 있는 경우(배우자에는 호적상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사실상 혼인관계와 마찬가지인 상태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가 정부령에서 정한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를 제외.
5 수급자격자가 어머니인 경우, 또는 부모가 번갈아가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의 경우, 아동이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는 때. 다만 아버지가 정부령에서 정한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를 제외。
5 수급자격자가 아버지인 경우, 아동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때. 다만 어머니가 정부령에서 정한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 연급 등을 수급할 있는 분으로 연금 등의 금액이 아동부양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는 차액분의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할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적연금 등(※)을 수급할 수 있는 분은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할 수 없었지만, 「아동부양수당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헤이세이 26년 12월부터 연금액이 아동부양수당액보다 낮은 분은 그 차액분의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적연금 등・・・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산재연금, 유족보상 등


《이번 개정에 의해 새롭게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분의 예》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등이 적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편부가정으로, 자녀가 적은 유족후생연금만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편모가정으로, 이혼 후에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적은 유족연금만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지급 시작일에 대해】
수당은 신청 다음달부터 지금이 시작됩니다.

신 고자란...

  • 아동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어머니
  • 아동을 감호(監護)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父).
  •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
3. 소득제한액
신청자・부양의무자 등의 소득이 소득제한액(표1)을 넘을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신청자의 배우자, 같이 살고 있는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고아의 양육자를 말합니다.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신청자・부양 의무자 등의 소득-1공제액<(표1) 의 해당액+2가산액

소득이란…
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자가 부(父) 또는 모(母)의 경우는, 아동 또는 신청자가 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부터 지급받은 양육비(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1 신고자・부양 의무자등의 소득공제액
일 률 공제 8 만엔    
특별 장애자 공제 40만    
장애자・근로학생 공제 27만    
과부(寡婦/夫) 공제 27만 (신청인이 부(父) 또는 모(母)의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과부 특례 공제 35만
※잡손해,소규모 기업 공제등 부금, 의료비, 배우자 특별 공제액의 실액
2 소득 제한 한도액에 대한 가산액
(본 인) 노 인 공제 대상 배우자
1명에 대해 10만엔
  노인부양 친족
 

특정부양가

(19~22세)

특 정 부양친족

  1. (16~18세)
1명에 대해 15만엔
(부양 의무자등)
   노인부양 친족   1명에 대해 6만엔
(부양친족 등이 모두 70세 이상의 경우는 1명을 제외함)
(표1) 소득제한액 (단위:엔)
부양부모
신청자 소득
부양 의무자 등의 소득
친족수
전부 지급
일부 지급
0
190,000
1,920,000
2,360,000
1
570,000
2,300,000
2,740,000
2
950,000
2,680,000
3,120,000
3
1,330,000
3,060,000
3,500,000
4
1,710,000
3,440,000
3,880,000
5
2,090,000
3,820,000
4,260,000
※당년 8월~다음해 7월 급여액은 전년도 소득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액·부양친족등의 수는, 주민세 과세 장부에 의합니다.
4. 수당액
1 제2자 가산은 5000엔, 제3수 이후 가산은 「사람에 대해 3000엔으로 한다.
2 수당 수급 기간이 5년을 넘을 때(인정 청구시 아동이 3세 미만의 경우는 그 아동이8세가 될 때) 등, 수당 일부가 지급 정지됩니다. 다만, 취업 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장애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등은 신고를 하면 일부 지급 정지에 이르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분께는 사전에 연락이 가므로, 반드시 수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지급・・・42,330엔
일부 지급・・・42,320엔~9,990엔

수당계산식

=42,320엔
-(신청자 소득 - 소득제한액 ※상기표1「전부 지급」)
×0.0186879
일부 지급 수당액의 끝수는 10엔 미만 반올림으로 계산한다.



5. 확정, 지급 방법
상담
    • 살고계시는 구의 구약소・지소의아동복지계에서 상담。

  • 아동 부양 수당 제도나 필요 서류등에 대해 설명.
신청
  •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
인정
  • 신청서류를 심사해, 결정 통지를 송부
    (결정에는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급
  • 인정된 경우, 신청달의 다음달 분부터 수당을 지급.
  • 지급은, 연 3회(12월, 4월, 8월의 11일)로, 전달까지의 4개월 분 수당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동 부양 수당의 올바른 지급을 위해서, 수급 자격 인정 후에도 매년 1회(8월),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현황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의해 주십시오!
혼인 등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나 양육하고 있는 아동 숫자 변경에 따른 수당액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지급이 발생한 경우는 수당을 반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경우, 호적상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사실상 혼인 관계와 다름없는 경우(사실혼)도 포함됩니다.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혼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임신, 친형제 이외의 이성과 주민표 동일 등)

 

주민표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은, 반드시 수급 자격 확인(신고)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을 반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구청 어린이복지담당 히가시나다 841-4131
나다 843-7001
츄오 232-4411
효고 511-2111
나가타 579-2311
스마 731-4341
기타스마지소 793-1313
타루미 708-5151
기타 593-1111
기타구호쿠신분실 981-1748
니시 929-0001
어린이가정국 어린이가정지원과 322-5214

2015년 7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