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베 국제 커뮤니티 센

보호 안내

이 서표는 생활 보호에 대해 알아 두었으면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쓴 것이므로, 반드시 읽어 주세요.
또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생활 보호는

국가가 생활이 곤란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해, 그 사람들이 하루 빨리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생활이 곤란할 때는 누구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보호에는 ① 생활 보조, ② 주택 보조, ③ 교육 보조, ④ 생업 보조, ⑤ 출산 보조, ⑥ 장례 보조, ⑦ 의료 보조, ⑧ 간호 보조의 8종류가 있고, 생활 상황이나 세대의 수입에 따라 필요한 보조가 지급됩니다.

 

보호 절차
생활 보호를 신청할 때는, 생활에 곤란한 상황을 말해, 관계 서류 제출 등의 수속을 해 주세요. 담당원이 필요한 조사를 한 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복지 사무소의 결정을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만약, 30일을 지나도 복지 사무소에서 연락이나 통지가 없으면, 복지 사무소로 사정을 물어보세요.

 

복지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복지 사무소에는 당신의 가정 고민이나 걱정 외 여러 문제의 상담 상대가 되는, 해결에 도움을 주는 담당원(케이스 워커)이 있습니다. 담당원은 당신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조사를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므로, 생활에 곤란한 일이 있으면, 사양 말고 말해 주세요. 덧붙여, 원칙으로서 사후의 신청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사전에 보고나 상담을 해 주세요.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 인정되고 있는 것

보호를 받고 있을 때, 당신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호를 끊거나, 보호비가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 보호비로 받는 돈이나 물건 또는 보호를 받을 권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 보호비로 받는 돈이나 물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활 보호비에 대해서

생활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보호비에 의해 의류나 가재 도구 등 생활 용품 구입 비용이나 교통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 구직 활동, 이사 등으로 특별히 비용이 필요한 경우나, 병이나 신체의 상태에 따라 통원에, 특히, 교통비가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곤란한 일이 있으면, 우선은 복지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 생활 보호는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복지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지급에 있어서는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에 걸렸을때

  •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찰이 가능하므로 복지 사무소에서을「의료권」을 받고 진찰하십시오(도장을 가져 오세요.).
  • 야간·휴일에 급병에 걸렸을때는, 보호비 지불 통지서(야간·휴일 등 긴급 진료증)을 병원이나 의원으로 보여주면 진찰가능합니다. 진찰 후는 최대한 빨리 복지 사무소에 신고하십시오.
  • 병이 났을 때, 진찰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해 주세요.
  • 건강 보험(국민 건강 보험을 제외)의 자격이 생겼을 때, 없어졌을 때는 신고하십시오. 국민 건강 보험증은 보호 수급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생활 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된 경우는「보호비 지불 통지서(야간·휴일 등 긴급 진찰증) 」을 신속히 복지 사무소에 돌려주세요.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되는 것이 있습니다.
  • 보호를 받는 분들의 병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처 의료 기관의 의사 등으로 부터 복지 사무소가 의견을 듣습니다.

 

보호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보호의 결정에 대해 모르는 것이나 의문이 있을 때는, 복지 사무소에 신청해 설명을 요구하세요.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효고 현 지사에 대해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부터 30일이 지나도 보호의 결정에 대한 알림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사람은 결정 내용에 관한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엄호에 대해

생활 보호를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원에게 문의하십시오.

  • 국민연금보험료                        면제(임의 가입자를 제외)
  • NHK방송수신료                        면제
  • 시・현민세                              면제
  • 고정자산세                             생활 보조 수급 세대는 면제
  • 심신 장애자 부양 공제               한회분의 부과금 면제

 

해야 할 것

생활 보호를 받기 전, 받은 후에도 다음의 것을 해 주세요.

  •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구직 활동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한다.
  • 당신이 생활하는 데 직접 필요가 없는 자산(토지, 가옥, 자동차, 생명 보험 등)이 있으면 처분한다.
  • 부모·자식·형제 자매에서 원조를 받을수 있는 경우는 받는다.
  • 연금, 수당, 보험금 등 급부를 받을수 있는것이 있으면, 전부 받도록 수속을 한다.
  • 아픈 사람은 담당원이나 의사의 지도·지시를 지켜 요양에 힘써, 하루 빨리 건강한 몸이 되도록 노력한다.
  • 절약을 도모하고, 생활의 유지·향상에 노력한다.

 

신고할 것

 생활 보호 법에서는 당신 세대의 생활과 생계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신청이나 신고를 하고 부정하게 보호를 받았을 경우는, 보호비를 돌려 받거나 처벌되므로 세대 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가족 인원이 바뀔 때(출생, 사망, 전입, 전출).
  • 살고 있는 위치나 집세의 액수가 달라지는 때
  • 일하게 되었을 때나, 일을 바뀌거나 그만두거나 할 때
  • 급여·연금·수당·송금 등의 수입의 유무나 보험금·보상금 등의 임시 수입이 있을 때(고등 학생 아르바이트 수입이나 차입금 등도 포함합니다)
  • 급여·연금·수당·송금 등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할때
  • 병, 부상, 출산 등으로 입원 또는 퇴원할 때
  •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전망이 들었을 때
  • 해외에 도항할 때
  • 폭력단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할 때
  • 폭력단원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 사무소에 의한 조사

 복지 사무소에서 보호의 결정 또는 실시를 위해서 필요가 있을 때, 관계 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합니다.

  • 자산 보유 상황의 확인(금융 기관, 생명 보험 회사, 시/구/정/촌의 고정 자산 담당 부서, 법무국, 육상운송 사무소 등)
  • 수입의 조회(시/구/정/촌의 과세 담당 부서, 고용주 등)
  • 구직 활동 상황의 확인(공공 직업 안정소, 면접 대상 사업소 등)
  • 폭력단 재적 상황(경찰서)

※폭력단원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도나 지시에 따라 주세요

복지 사무소는 당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 기타 보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도나 지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지도나 지시에 따라 주지 않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담 해당 구청의 보건복지부・보호과(복지 사무소)

이 름 주 소 전화 번호

히가시나다 보건복지부

(히가시나다 복지사무소)

히가시나다구스미요시히가시마찌 5-2-1 078-841-4131
나다구 보건복지부(나다 복지사무소) 나다구사쿠라구찌쵸 4-2-1 078-843-7001
츄오구 보건복지부(츄오 복지사무소) 츄오구쿠모이도오리 5-1-1 078-232-4411
효고구 보건복지부(효고 복지사무소) 효고구아라타쵸 1-21-1 078-511-2111
기타구 보건복지부(기타 복지사무소) 기타구스즈란다이니시마찌1-25-1 078-593-1111

북구 보건복지부 호쿠신 담당(북 복지사무소 호쿠신 분실)

기타구후지와라다이나까마찌1-2-1

호꾸신 츄오빌딩2층

078-981-8870
나가타구 보건복지부(나가타 복지사무소) 나가타구기타마찌3-4-3 078-579-2311
스마구 보건복지부(스마 복지사무소) 스마쿠나카지마쵸1-1-1 078-731-4341

스마구기타스마지소 보건복지부

(스마 복지사무소 기타스마지소)

스마구나카오치아이2-2-5 078-793-1313
타루미 보건복지부(타루미 복지사무소) 타루미구효카1-5-1 078-708-5151
니시구 보건복지부(니시 복지 사무소) 니시구타마츠쵸코야마아자타와바타180-3 078-929-0001



2013년 7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