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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에 대하여・・・

생활보호란
병이나 부상, 또는 고령으로 일할 수 없게 되거나 이별이나 사별로 수입이 없어지고 일하고 있어도 수입이 적어서 생활비나 의료비가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라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힘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제도입니다.

창구 각 구 보건복지부・키타스마 출장소 보건복지과
히가시나다구청(보건 복지부) 841-4131(代)
나다구청(보건 복지부) 843-7001(代)
츄오구청(보건 복지부) 232-4411(代)
효고구청(보건 복지부) 511-2111(代)
키타구청(보건 복지부) 593-1111(代)
키타구보건복지부 호쿠신분실 981-8870(代)
나가타구청(보건 복지부) 579-2311(代)
스마구청(보건 복지부) 731-4341(代)
기타스마지소보건복지과 793-1313
타루미구청(보건 복지부) 708-5151(代)
니시구청(보건 복지부) 929-0001(代)

보호의 종류에는
8개의 부조가 있습니다.
1.생활부조 의식 등 일상의 생활비
2.주택부조 집세·지가
3.교육부조 의무 교육의 비용
4.의료부조 치료비 등
5.간호부조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
6.출산부조
7.생업부조
8.상제부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친족등의 원조나 다른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연금·수당등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예금, 저금등도 포함해 자산은 당면의 생활에 유용하게 써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의 구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나라가 정한 보호 기준에 근거해 산정한 최저 생활비와 수입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 경우, 동거하고 있는 세대 전체를 단위로서 최저 생활비나 수입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보호의 신청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하여 받습니다.
수입이 최저 생활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형태로 보호를 합니다.
최저 생활비는 가족의 연령이나 인원수등에 의해 다르고 부조의 내용도 세대의 생활 상황이나 수입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저 생활비와 수입의 비교에 의한 보호의 필요와 불필요 판정

보호를 받게 된다 보호를 받지 않는다
(수입이 최저 생활비를 밑돈다) 수입이 최저 생활비를 웃돈다)
최저 생활비 최저 생활비
수 입 보건 비 수입

 


생활보호의 수속
보호의 신청은, 살고 있는 구의 복지 사무소(구청 보건복지부·기타스마 지소 보건복지과)에서 수속을 해 주세요.복지 사무소에서는 전임의 면접원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생활로 난처하신 경우에는 우선 복지 사무소로 와 주세요.
덧붙여 생활보호의 적용은 신청이 있던 날 이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호 안내」 를 봐주세요.


2011년 10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